2025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부터 필요 서류까지 완벽 가이드! (원금 감면율 90% 확대 및 추가 지원 소식)

2025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부터 필요 서류

2025년 현재,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지원 대상 및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지금부터 새출발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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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새출발기금, 어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025년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 포함).
   •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손실보상금 수령,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력 등)
2. 부실(우려) 차주:
   • 부실 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의미합니다.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폐업 및 휴업신고 필수).
     •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이용 중이나 금융회사의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이 없는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2025년 핵심 변경 사항!

• 지원 대상 기간이 2024년 11월까지 연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업종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 채무조정 정보 해제 요건이 1년으로 단축되어 신용회복 기간이 빨라졌습니다. 재기 교육 이수 시에는 즉시 해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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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출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2025년 혜택은?

2025년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 원금 조정 (감면):
  • 부실 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0%에서 최대 90%까지 조정(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80%에서 상향)
  • 부실우려 차주: 원금 감면은 불가하지만, 이자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금리 감면: 대출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경감합니다.
• 상환 기간 조정:
  • 거치 기간: 담보 대출은 최대 3년, 신용 대출은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상환: 담보 대출은 최장 20년, 신용 대출은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채무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신청 즉시 채무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안정적으로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성실 상환 인센티브 (확대!):
  • 3~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환경개선비(리모델링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5년 8월 8일부터 신청 접수 중인 사업 포함)
  • 폐업 컨설팅 및 원상복구 비용도 1인당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폐업 후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성공할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 해제를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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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새출발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가장 빠르고 편리!)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www.newstartfund.or.kr) 접속
   • 본인 인증 및 정보 제공 동의
   • 신청 자격 확인 및 채무 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후 신청 접수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상담 창구에서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자격 확인 및 채무 내역 조회 후 신청 접수 완료

⚠️ 중요! 신청 시 유의사항

• 새출발기금은 신청 취소 후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 새출발기금은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로 개인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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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 새출발기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필수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 시에는 기본 서류와 함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 공통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사업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필수,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확인서 미발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 서류 제출 시 추가 심사 가능
• 소득 증빙 서류: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법인 소상공인: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등
• 대출 거래내역서: 현재 보유한 모든 대출에 대한 상세 내역
• 연체 사실 증명서 (해당 시)

✅ 추가 필요 서류 (상황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

• 코로나19 피해 증빙 서류: 손실보상금 수령 내역, 재난지원금 수령 내역,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증빙 서류 등
• 폐업 또는 휴업 증빙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 금융 자산: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확인서, 주식/펀드 잔액 증명서 등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
• 부채 증빙 서류: 채무확인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새출발기금 안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발급 팁!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이용하면 은행 및 제2금융권의 계좌 내역을 한눈에 조회하고 상세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웹사이트에서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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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출발기금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강화된 지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이 기회를 통해 힘찬 새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