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일용직,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과거 고용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용직, 프리랜서 등 비정형 고용 형태의 종사자들도 실업, 출산, 질병 등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제도는 이들을 포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현재 고용보험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1.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는 건설 일용직과 건설업 외 일용직으로 나누어 고용보험 적용을 달리합니다.

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한 일수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신고 주체: 사업주(건설 현장)가 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수급 요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근로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1개월의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본인이 일한 건설 현장에서 고용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 건설업 외 일용직 근로자

식당, 물류창고 등 건설업 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월 60시간 이상(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적용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신고 주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2.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과거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 즉 '노무제공자(특수고용형태근로자 포함)'는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가. 적용 대상 업종 및 요건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 예정).

• 적용 직종 (예시):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화물차주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 (일부)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웹툰 작가 등 (2024년 7월부터 추가 적용)
• 소득 기준: 월 보수액이 일정 금액(직종별 상이, 보통 80만 원 이상)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적용 형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합니다.

나. 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 보험료: 사업주(용역을 주는 자)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실업급여 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24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을 산정합니다.
• 출산전후급여: 소득 요건 및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확인 사항

• 자격 확인 및 신고 독려: 본인이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 가입 이력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월별 근로 일수나 소득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자료 준비: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때 소득 자료(세금계산서, 소득 지급 내역 등)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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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든, 프리랜서든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혜택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